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 연합회를 방문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소상공인이 제안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생각이다.
정 대표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지난번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정 대표가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분야에 5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 시그널을 줬다.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도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이후 “폐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폐업하는 사람들은 속도 상하지만 손해도 본다. 철거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더 많이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유보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시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을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정책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향엽 대변인은 “꼼수 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일정 비율로 관리비 한도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매출분석, 재고관리, 고객맞춤형 마케팅 등 AI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거나 폐업 이후 재취업·재창업 시 일정 공백기간 생계 유지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말씀을 최대한 검토하고 법안·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