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의 역할·구조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새정부가 국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역할을 우선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발전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게 공공기관 통폐합의 큰 축”이라며 “이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와도 연관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전담 TF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TF에는 김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등이 참여한다. 핵심 개혁 대상으로는 한전과 발전공기업을 우선 순위에 올렸다.
새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활용도 제고 및 '지산지소 전력망'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수만개 이상의 소규모 발전원을 기반으로 생산지 인근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대규모 화력 발전소가 전국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현 전력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대규모 전력 공급 시스템의 상징과도 같은 한전·발전공기업의 역할은 물론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김 실장은 “발전 공기업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되고 한전과 젠코(발전공기업)가 같이 있는 상황을 두고 선수·심판이 동시에 뛴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접속, 계통 등과 관련한 고도의 정교한 업무를 한전과 젠코가 직접하는게 맞는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