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 기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뿐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했다.
본부장 산하에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둬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적발한 5대 민생범죄는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 범죄수익 유출사범 등 총 871건, 2조2407억원 규모에 달한다.
적발된 제품 대부분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검역본부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총기류·필로폰·코카인·대마 등이다.
불법외환거래와 관련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했다.
관세청은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단순 생계형 범죄를 넘어 조직화 되는 민생범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5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위험정보수집 활동을 확대하고,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한다.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밀수·유통 조직까지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불법물품 및 자금흐름의 정확한 타게팅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소비자 단체·민간협회 및 해외 관세당국과도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통관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 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될 경우 분석을 실시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야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
민생범죄 혐의는 민생범죄수사단을 통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혐의자뿐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국내외 밀수·유통조직까지 일망타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든 세관직원이 단순히 불법물품을 적발한다는 생각을 넘어 경제국경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생명·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범죄를 척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생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