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경찰청에 전국 산재,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단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박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박 본부장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스토킹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해서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을 경우 범죄분석관의 재범 검사 결과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재신청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