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트럼프 성향의 미국 보수 단체들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고정밀 지도 반출 규정에 대해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자사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세제개혁(ATR) 등 12개 단체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 서한에서 한국의 온플법, 고정밀지도 반출 규정, 공공 분야 클라우드 시장 참여 제한 등을 문제 삼았다.
우선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 주요 기업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해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온플법에 대해 “미국 주요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동시에 규제 대상이 아닌 한국과 중국 경쟁사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독점 정보 공개 의무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임의적 상한 설정, 표준적인 사업 관행 금지, 사기 거래의 문호 개방, 관료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며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등 미국 기업에 상당한 제약, 위험, 그리고 의무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규제에 대해서도 걸고 넘어졌다. 우리 정부는 축척 1대5000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안보상 이유로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고정밀 지도 반출 규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보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지도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 상당한 운영 부담만 가중시키는 실행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제시해 왔다”면서 “한국이 단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혁신에 필수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고, 해외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은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요건은 사실상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들이 한국 공공 부문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서 “이러한 요건에는 모든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인력을 한국 내에 현지화할 것과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암호화 및 인증 요건을 채택할 것이 포함돼 있어 미국 CSP들이 이를 준수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