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개 특례시가 실질적 행정·재정 자율권 확보와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협의회 대표 정명근 화성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지위 확보,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재원 확대와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 그리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의 적극적 발굴 및 이양을 핵심 요구로 담은 건의문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인구소멸지역과의 상생협력 지원도 5개 특례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8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지만, 기업 맞춤형 정책을 펼치려 해도 실질적 권한이 없어 한계를 절감한다”며 산업·경제 분야 특례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의 일반구 설치, 국가기관 유치,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등 시정 주요 현안도 설명하며 관련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