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진행 중인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1일, 여야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와 주요 추경 사업의 형평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느니, 나랏빚만 늘어난다느니 하는 주장이 있는데 걱정스럽다”며 “긴축 정책을 폈던 이전 정부에서 과연 국가채무가 줄었고, 물가는 안정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260%에 달하고 미국도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라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빚내 잔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추경안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 자체를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패키지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기존 개인회생 제도조차 이용하지 않은 채 장기 연체만 이어온 채무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걸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빚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서민의 삶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처방”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중환자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