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과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구미래포럼은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인구정책과 관련 거버넌스 등의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인구미래포럼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직속 위원회로 활동했던 인구미래위원회를 전환한 조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미래위원회를 후보 직속 위원회로 꾸린 바 있다.
이들은 생애 전 과정의 불확실성을 인구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불확실성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위험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 증가가 결혼·출산 등 가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또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성 불평등도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인구 현상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특정 이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도 개선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문 개정 △시행령 주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사무기구의 장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구 관련 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
특히 자문기구였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정책 집행 기능을 부여하는 등 인구정책 전담 행정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구특별회계를 비롯한 별도 재정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등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설명했다.
인구미래포럼은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동수당법, 주거기본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구미래포럼 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구정책은 바로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살리는 핵심”이라며 “인구 위기 해결의 법적 기반은 (입법으로) 준비돼 있다. 100만 부모의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