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기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경제대혁신'의 기본 방향으로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제시하며 “기재부를 포함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주주인 국민에 대한 봉사와 각오를 가지고 혁신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후보자는 “이런 경영철학하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재정에 대해 “성과적인 측면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출을 20조2000억원 늘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기조가 확장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꼭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한다”며 “생산성을 확보하면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은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추경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초혁신경제를 해서 세금이 수백조가 들어오고 그 돈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재정 상황을 봐야 한다”며 “국민들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편성된 추경이 적기에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들에게 빨리 돌아가도록 집행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전 정부의 R&D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R&D (예산) 규모를 줄이기보다 성과가 안나는 부분을 줄여 성과가 나는 부분으로 시프트(전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파악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