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합리화TF(태스크포스)를 띄운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규제합리화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1명 규모로 꾸려지는 '규제합리화TF'는 AI를 비롯해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생활밀착형 규제 등의 개선도 이들 몫이다. 위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재정 제도개혁 TF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조세·재정 제도개혁 TF는 오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개혁 과제 등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자세액공제,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 등에 따른 세액공제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제도가 마련될지 관심이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5개년TF'와 '참여와통합TF' 등도 구성을 마쳤다. 국정운영5개년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국정과제화하는 작업을 맡는다. 참여와통합TF는 국민의 정치 참여 촉진과 사회 통합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참여와통합TF는 위원장을 맡은 이태호 위원이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아울러 경제2분과 안에 인공지능TF(AI TF)도 구성했다. AI TF는 AI 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도출하고 종합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경제2분과 중심 AI TF로 (AI 분야) 국정과제를 논의 중”이라며 “공동 업무보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