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등 복수 법 개정안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식사에 앞서 진행한 인사말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