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무분별한 의료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25일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현행 외래진료 연 365회를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는 90% 본인부담 기준을 연 120회로 3배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발표한 '2020~2060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9년 적자 전환, 2060년까지 누적 5765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MRI 촬영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가 극심해지고 있어, 극약처방이 아니면 건보재정이 무너질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행 외래진료 기준(연 365회 초과)은 실효성이 낮아 재정누수 방지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절감 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대본은 “기준을 120회로 대폭 낮추면 35만2000여 명에 달하는 과잉 이용자에 의해 매년 소요되는 약 3조936억 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억제하고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개혁신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양자 인정 요건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겠다고 계획이다.
선대본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려면 과잉 의료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