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30일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인제 전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전직 의원 203명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52명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감세공약은 서민·중산층의 소득보전과 기업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중산층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시행한다.
김 후보는 “물가가 매년 오른 데에 비해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10년 이상 유지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었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기본공제액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한다. 직장인 성과급 세액을 감면하고,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은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한다. 2000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상속세제 개편 구상도 밝혔다.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행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한다. 상속세 최고세율(50%)도 국제 수준(OECD 평균 26%)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도 폐지한다.
한편 이날 나경원 의원과 이인제 전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또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유정복 등 국민의힘 경선 후보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도 대거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나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당내 울타리를 넘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김 후보를 지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