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주요국 과학기술혁신-안보 전략과 미국 트릴레마(Trilemma·삼중고) 분석에 기반해, 글로벌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우리의 과제를 담은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국 반도체 제조 부흥 및 첨단 전략 기술 전반의 역량 구축에 전례 없는 공공·민간 투자 촉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대중국 수출 통제 및 제재, 투자 심사 확대 및 전략 관세를 지속하는 방법으로 기술·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경쟁력과 국가 안보 목표를 일치시키려고 노력중이다.
회복탄력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차지했던 반도체 등 첨단 제조 공급망 복원력 확보를 위해 유사입장 국가와의 다자 간 경제 협력 협정 및 기술 혁신에 관한 양자 간 이니셔티브를 진행중에 있다.
다만 미국 수출 통제 조치는 경제동맹체 간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추진하기 어렵고, 연구개발(R&D) 지출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하이테크 분야에 집중된 투자에 '전략적 기습'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트릴레마를 겪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시사점으로 한국의 경제-안보-혁신 전략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통합조정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기술 경쟁력-국가안보-공급망' 균형 확보를 위한 기업 관점의 기술안보 모니터링도 제언했다.
인공 지능(AI), 양자 정보 과학, 핵 기술 등 첨단전략기술 R&D 협력 우선순위 설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익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은 국가경영 관점에서, 군사, 외교, 경제와 더불어 과학기술혁신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은 국가의 종합적 역량을 가늠하는 주요 기준인 만큼 통합적 전략프레임워크 차원에서 다뤄져야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술경쟁력 강화, 국가안보 관점의 통제, 공급망 복원력 확보는 동시 달성이 불가능한 경제-안보정책의 트릴레마로,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도 전략기술 개발을 안보 전략과 공급망, 국제 협력 시각에서 관심을 갖고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