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주4일제 도입 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주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주5일제를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및 인력 대체 등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주4일제 도입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정책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생산성 한계가 높아지며 키오스크가 노동자를 대체했듯, 주4일제도 저임금 노동자부터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정책 실패가 불러올 실업 사태에 이재명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주도 인구만큼도 안되는 인구 40만의 서비스업 중심 아이슬란드에서 시행하는 모델을 인구 5000만을 넘기고 제조업 일자리 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시행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