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가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 중인 대미 관세 협상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와의 사전 협의와 신중한 접근을 거듭 촉구했다. TF를 이끄는 김현종 단장은 “졸속 협상은 필패”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미국은 관세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에 손대는 건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는 전 세계 45개국과 FTA 협상을 하며 협상은 시간 싸움이고, 졸속 협상을 하는 측이 반드시 패자가 된다는 걸 경험으로 깨우쳤다”며 “국가 간 나쁜 협상을 하느니 차라리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굳건한 리더십과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통상, 안보, 기술, 에너지 공급망, 산업 등 모든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의 해결책을 모색 중이며, 보복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협상 전면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은 “이는 외교 실무 선에서의 예비 논의 수준을 넘어선 일방적 양보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TF는 지난 트럼프 1기 때와 같은 보호무역·고율관세 기조가 재현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미 관세 협상의 끝은 새로운 한미 리커플링(Re-coupling)이 돼야 한다”며 “한 대행체제는 충실한 예비협의에 그쳐야 하고, 본격 협상은 차기 민주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외교통일위 간사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 수반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익 중심의 협상 원칙을 지키되, 정부와의 실질적 협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투명성, 여야 협력, 국민적 지지라는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기획재정위 간사는 “정계·국회·산업계가 일심동체로 움직여야 대한민국의 통상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통상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 통상안보 TF는 향후 관세 대응팀·통상팀·외교·안보팀으로 나뉘어 활동하며, 매주 정기 회의 및 브리핑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오는 27일 선출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도 정리된 통상 전략을 보고할 방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