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고졸 이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든든출발자금'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게도 저금리 대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29일 개혁신당 선서대책본부 정책자료를 통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7% 저금리로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제도를 확장한 형태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든든출발자금은 분기당 500만원 한도로 10회 지원되며, 사용 용도는 창업·결혼·주거·생계·여행 등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도박 등 범죄성 용도를 제외하면 별다른 제한이 없다.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는 도중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고졸 이하 청년들은 전체 청년 인구의 17.4%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든든출발자금을 통해 부모 재력에 따라 달라지는 청년기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등과 능력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든든출발자금은 대출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금 낭비 위험이 적고,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취업 후 상환제(ICL) 도입으로 미상환 문제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