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보험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대위'와 반대 서명운동에 13만명이 넘는 설계사가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비대위와 함께 국민동의 청원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GA협회 소속 설계사 약 18만명 중 13만명(72.2%)이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는 다음 단계인 국민동의청원을 오늘부터 실시해 5만명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의지를 실질적으로 표출한 계획이다. 국회 국민동원청원, 대통령실 국민제안, 총리실 국민신문고 3곳에 청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GA업계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설계사 심각한 생계 불안정, 설계사와 소비자 간 신뢰 훼손, 설계사 이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판매수수료가 보험산업 원가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인 만큼 이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소비자와의 신뢰관계가 오히려 의심관계로 전환돼 영업환경이 위축되는 등 보험계약 체결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이번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은 4가지 대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회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오히려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보험판매 산업 기반붕괴를 초래 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