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중소기업단체가 13일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제언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을 3대 아젠다로 설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산업재해 감축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유도 △인구부 신설 △고령인력 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 △규제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제조업 부흥' 분야에서는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내수 중심에서 수출로의 전환 △백년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AI 활용 기반법 마련 △글로벌화 총괄 기구 설치 △중소기업 글로벌 플랫폼 구축 △협동조합 기반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마련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채무조정 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이 담겼다.
'경제생태계 순환'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민생경제 회복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상생금융지수 도입 △건설공사 업역간 불공정 개선 △공동계약 법제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특화 유통채널 확대 △E-9 허용 확대 △유사·중복 특구 정비 △노후산단 민간투자 촉진 △지방소멸 대응 협업모델 육성 등 정책이 제안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대선이 중소기업 정책 경쟁의 장이 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