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두 달 동안 모든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분야별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탄핵심판 선고 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나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두 달 동안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상환경 변화는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 피해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예상 업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AI 경쟁력 강화 등도 추진한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 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와 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의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참석자들은 또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이 4월 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