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일을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조하면서 압박에 나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쟁 요소에 대한 발언을 줄이면서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현장간담회에서 “민생 현장의 골목상권도 워낙 나빠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진짜로 어려운 민생 현장에는 특별한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생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탄핵심판 이후 발생할 정치적 변수를 줄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시 벌어질 조기 대선 국면에서 통합이나 성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차기 정국을 풀어가겠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정부 대신 가계가 부담을 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극복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 공동체가 모두 부담해야 마땅하다.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 경기를 살리고 경기가 과열되면 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도 국민에게 돈 빌려주고 그 돈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포함해 서민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자율도 올라가며 지금은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다가와 모두의 삶을 옥죄고 심지어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방향을 조절하면 좋겠는데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 하겠다고 하는 등 어려운 와중에도 정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은 소상공인 숫자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의논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꺼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군사 쿠데타 사건 때문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골목 상권 지역 경제가 너무 많이 나빠졌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메워야 하는데 정부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