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강력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제는 외환시장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디지털 금융의 세계적 흐름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디지털화를 적극 수용하고, 전통적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제조업과 IT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강력한 제조역량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다면,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다. 디지털 금융 발전은 단순히 국내 경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와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국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EU의 가상자산규제(MiCA)는 기존 증권법과 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토큰(STO)에 대해 자본시장 규제를 적용해 기업들이 회원국 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합리적 규제는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해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금융관리국(MAS)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혁신적 서비스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산 보관, 손실 방지,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감독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제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 금융 및 가상자산 분야에서 안정성과 혁신을 아우르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통해 가상자산과 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러한 규제 체계는 일본이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규제 체계는 특금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STO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가 부족하다. 따라서 가상자산과 STO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체계를 정립하고,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보유와 발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다.
규제 샌드박스 확대도 필요하다. 싱가포르와 일본처럼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혁신을 촉진하고, 참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금융 시장 변화는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디지털 금융 글로벌 허브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금융 발전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적인 금융 환경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전화성 초기투자AC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