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인공지능(AI) 시대에선 데이터가 곧 힘이자 국가경쟁력”이라며 “국가연구데이터의 축적과 공유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가연구데이터 공개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기업 연구자 출신인 박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일찍이 과학기술 연구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AI 기술과 접목해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창출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함께 연구 데이터의 보호와 보안을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데이터를 타 연구자에게 공유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그리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오픈을 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융합·공동연구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을 대표발의했다. △3년 주기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국가연구데이터 무료 공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담았다.
조시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은 “연구데이터의 경우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발의해서 추진하다 보니 현황 파악이 어렵고, 또 연구자가 퇴직하게 되면 연구 데이터도 함께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고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구자 인센티브 방안과 연구데이터 제공 방식, 그리고 데이터 공개 대상 범위 등의 이슈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민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부장은 “연구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특허 기술을 이전할 때 연구자들에게 일부 혜택이 돌아가듯이,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혜택도 연구진들에게 경제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공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데이터 공개를 꺼리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소위 '디스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소 시켜나갈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연구 데이터가 공유될때 마치 논문을 낸 것처럼 학술적인 성과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해주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