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추경 편성과 연금개혁안,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사항을 하나도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조건'을 연이어 붙인다며 이를 '어깃장 정치'로 규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에 “국민의힘은 하나가 안되면 나머지도 안 된다고 한다. 어깃장 정치”라면서 “연금 협의가 안 되니까 추경(추가경정예산)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어깃장 논리”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태도에 불만을 터뜨렸다.
박 수석은 “21대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 논의할 때 자동조정장치는 아예 없었던 내용”이라며 “보험료를 13%로 한 상태에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까지 왔었다. 이후 우리가 대폭 양보해서 44%까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갑자기 자동조정장치를 꺼내면서 소득대체율 43%를 언급하는 데 이건 원래 없었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연금개혁 논의) 기본 취지에 맞게 소득대체율 논의를 정확하게 하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 협상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추경실무협의 관련해서도 (지난 여야회동에서) 국민의힘이 정부 협의와 관련해 추경의 시기와 내용 등을 가져오기로 했다. 그런데 오늘 만나보니 내용이 없다”면서 “정부랑 대략적으로 얘기했다면서 4월 초에 정부 추경안을 만들어 오겠다고 한다. 그런데 당장 급하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착수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추경 실무협의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 이후 연금으로 논의가 넘어갔는데 추경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박차고 나갔다”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정치다.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안 한다고 하는 건 어깃장 정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한테 어깃장 수석이라고 했다”면서 “연금을 안 하니까 추경 논의가 필요 없다고 끝내는 건 어깃장이다.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찾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