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신정부 통상 정책 대응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대미 제재 리스크 대응, 신시장 개척, 수출 네트워크 강화 추진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서울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 관세 부과 및 기존 수출 통제 체계를 전면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수출 규제 강화와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엄격한 통관 절차로 인해 대미 수출 기업들이 직면할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이에 SBA는 △대미 제재 리스크 선제 대응, △수출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해소, △수출 네트워크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기업 연계 지원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서울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대미 제재 리스크 대응 지원···SCP 도입 확대
SBA는 서울 중소기업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직면할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재 준수 프로그램(Sanction Compliance Program, SCP)'을 새롭게 도입한다. SCP는 기업이 수출 제재 및 통상 규정을 내부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제재 발생 시 벌금 감면 및 법적 제재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제재 대상 기업과의 거래로 제재 명단(SDN 리스트)에 오를 경우, 기업은 미국 입국 금지, 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A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러시아 제재 대상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했다가 미국 제재 명단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반면, 호주의 B사는 SCP 도입 후 제재 처벌을 대폭 감면받았다. SCP를 활용해 자발적 신고, 직원 교육,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최종 부과 벌금을 99% 이상 감면받았다.
SCP 지원 사업은 4월 말부터 모집하며, 참여 기업들은 △기업별 제재 리스크 진단 △내부 제재 준수 교육 △제재 관련 최신 정보 제공 △제재 사전 대응을 위한 서류 준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입·통관 관련 1:1 컨설팅을 지원하고, 연간 10회 이상의 수출 제재 전문 세미나를 운영해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국 및 채널 다변화로 리스크 분산
SBA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특히, 경제 성장과 구매력이 증가하는 글로벌 사우스(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및 CIS(독립국가연합)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시장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 △시장 개척단 운영 △대륙별 수출 채널 확보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SBA는 아마존, 라쿠텐 등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온라인 수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수출 네트워크 거버넌스 강화···협력 연계 지원 확대
SBA는 우수한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민관 협력 기반의 해외 진출 리딩 기업을 지원하고, SBA의 핵심 바이어 네트워크 '하이서울프렌즈(Hi-Seoul Friends)'를 활용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수출지원협의회 및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을 통한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 기업 연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중소기업들이 수출 무역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로 인해 서울 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재 준수 프로그램(SCP)을 도입하고, 신시장 개척 및 수출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