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 규제 환경이 전년 대비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는 기업은 무려 96.9%에 달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4.5%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응답이 2024년 14.8%, 2023년 19.7%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로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를 꼽았다.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한 데 이어 이달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무역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근로 대가, 정기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기업 비용 증가와 노사관계 갈등 우려가 커졌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재직자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기업들이 추가 인건비로 연간 약 6조8000억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의 부정적 영향도 우려했다.
기업 규제환경 악화, 무역 규제 등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응답은 무려 96.9%에 달했다.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이라고 답했다. 불과 3.1%만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꼽았다.
이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