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조선·에너지·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관세·비관세장벽 5대 현안과 관련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의 배경으로 지목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동시에 산업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방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등과 면담했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한미 양국은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협의체는 한미의 핵심 현안인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상호관세,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 합의를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관세 등 조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외가 계속 나올 수 있고 예상도 하기 어렵다”면서 “결국은 트럼프 정권 내내 긴밀한 소통하는 채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이라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았고 (협의체 구성)합의 도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미국 국가에너지위원회 등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 모든 부처와 협의체를 다 구성한 것은 좋은 협상 출발점 만든 것이자 이번 방미 최고 성과”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협의체 구성을 기점으로 조선, LNG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에 속도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르면 다음 주 실무자를 파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조선 문제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이 협의체를 직접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해 미 상무부가 (협의체를) 주도할 것 같다”면서 “미국은 현재 해군 MRO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수출에 필요한 선박의 수요가 많아서 한미 협력에 대한 의지가 큰 상황으로 산업부도 미국과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미국의 제도 정비에 따라 이를 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측이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한국은 미국의 제1 LNG 수출국으로 앞으로도 수입량을 어떻게 확대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할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런 구체적 방안을 한국이 가장 먼저 논의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무부가 됐든 재무부가 됐든 (미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구체적으로 계약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이 안전장치를 마련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 협력 필요성 등으로 어필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은 정부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