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이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반도체, 인공지능(AI), 금융산업 등 첨단산업에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저성장을 극복하고 2045년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 성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한계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실질 성장률 3%, 경상 성장률 5%를 목표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 시장은 디지털 자산·AI·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집중 육성 방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과 인공지능(AI) 적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업종을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산업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 역할에 대해 “정부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서비스 정부가 돼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규제 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규제 개혁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신산업 규제 혁신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전했다.
그는 규제 개혁이 단발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규제 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적 규제개혁위원회를 부처 수준으로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KDI 규제 연구센터, 한국행정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기조연설 후 이어진 대담에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오 시장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예컨대 기업 성장 부총리 제도를 도입해 복합 부서 규제를 신속히 조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일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 성장의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