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정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을 넘어 대통령실 인사 개입 증거도 있다며 특검법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선임의 건과 일부 법안 등을 상정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사건은 윤석열 부부의 총선 공천 개입,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중앙지검이 이들 부부를 감추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려고 사건을 당겨온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면회를 간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피소추인의 뜻을 전달하고, 그래서 윤석열의 뜻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도대체 넉달 간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을 키웠다”며 “명태균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과는 상관없는 정치공세적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인데,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특검을 하겠다면 여러분은 받겠나”라며 “의문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대통령 면회하는 것이 마치 대통령 뜻을 전달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처럼 말하고, 또 (명태균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되는 것도 대통령 뜻 아니냐,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진우 의원은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면회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 비서실장이 접견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다녀온 걸 가지고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검과 관련해서도 주 의원은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를 하고 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낸 것이 불과 어제”라며 “특검은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