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글로벌 장에서, 한국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향후 과제가 공유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국제상공회의소(ICC)와 데이터스피어 이니셔티브 공동 주최로 지난 10~11일 파리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AI 행동정상회의 주최 측의 초청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STEPI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파트 중 '글로벌 AI 거버넌스 발전: 적응형 프레임워크와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 탐색' 세션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최해옥 연구위원(STEPI)은 한국은 승인된 1403개의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 중 46개가 AI 관련 프로젝트라고 전하며, 한국에서 AI 샌드박스를 별도로 구성할지, 아니면 기존 체계 내에서 운영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STEPI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AI 샌드박스 구현을 위해서는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로의 규제 혁신을 통한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주요 메커니즘과 향후 극복해야 할 4가지 도전 과제를 소개하며, AI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복잡한 사전 승인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AI 규제 완화 지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확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화 등 AI 샌드박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4가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AI 샌드박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처 간 통합 관리 시스템 부재, 실증 사업의 중복성, 안전성 검증이슈, 공공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부족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한편, AI의 발전, 활용, 윤리적 책임 및 정책적 논의를 위한 주요 국제회의인AI 행동 정상회의는 AI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규제와 거버넌스, 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을 논의하며, 정책 입안자, 연구자, 기업 리더, 시민사회 등 다양한 글로벌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번 AI 행동정상회의에서 STEPI는 AI 거버넌스와 규제샌드박스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AI의 신뢰성과 안전성관련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