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협력한다. 이들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에서 치러진 명태균씨와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개입 여부, 이를 통해 이뤄진 공천 거래나 이권·특혜 제공 등의 행위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의혹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하고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명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 개입 여부 등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특검 추천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맡는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공천 개입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명씨 관련 수많은 내용이 불법 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씨는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 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 달라”고 말했다.
또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