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7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면허관리 범위와 주기, 면허관리 기구 조직 구성, 기능, 면허관리 과정에서 의료계 역할 등을 살펴봤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면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 질 유지, 의료윤리 준수 등 의사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정부는 의사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 개선해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의사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교육, 수련 등으로 양성한 좋은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관점의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