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5월 중 시안을 공개하며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확정안을 마련한다.
국교위는 5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변경된 일정을 공개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5월까지 마련한다. 국교위는 당초 올해 1월 시안을 공개하고 3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전문위원 교체 등으로 인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국교위는 시안 공개 일정을 예정보다 넉 달 가량 늦추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을 '2026∼2035년'에서 '2027∼2036년'으로 1년 순연했다. 확정안 발표 시기는 미정이지만 국교위법 시행령 상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시안 마련 후에는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는 공개모집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방식으로 2기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
3월 중에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를 발족한다. 전문위는 국민들의 요청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설계, 공론화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국민의견 플랫폼의 편의성도 지속 개선해나간다. 국민의견 플랫폼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과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현재 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요청은 국가교육과정 1건, 국민의견 1건이 전부다.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종결된 요청이 17건 있으나 철회종결 2건을 제외한 15건이 모두 요건을 미충족했다. 플랫폼의 인지도가 낮은 데다 사전 검토까지 가기 위한 문턱이 높아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토의를 통해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미래지향적인 학교 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을 지속해서 살피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