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규제신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서울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2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시·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손목닥터9988' 애플리케이션, 지하철·버스 및 거리 가판대의 QR코드 등 어디서나 규제철폐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보도상 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등에 부착되는 각종 인쇄매체에 '규제철폐 접수 창구'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순차적으로 삽입해 시민의 신고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속·간편한 규제철폐 제안이 가능하다. 상담 시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 연결 링크'를 문자(SMS)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ARS 및 실시간 채팅상담 접속화면에서도 접수 창구 연결링크의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된 제안은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서울시로 접수되는 구조였던 데 반해, 서울시 접수창구로 신고된 제안은 신고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해 규제심사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현재보다 속도감 있는 규제철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와 구체화를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전문가의 객관적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일상에서 또는 영업과 회사 운영상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형 규제철폐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