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국경 단속 및 불법 이민 추방 등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투입한다.
22일(현지시간) 로버트 살래세스 국방부 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이날부터 미국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지상 요원, 헬리콥터, 정보 분석관을 추가로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경 감시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서부 국경 지역에 있는 육군 병력을 60% 늘릴 예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남서부 국경에는 주(州)방위군과 예비군 등 2500명의 병력이 있으며, 현재 국경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은 없다.
현역 병력이 파견될 경우 이들은 물류, 수송, 장벽 건설 등을 통해 국경순찰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현역 군인들이 직접 남부 국경을 통제하는 임무까지 맡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병대법에 따라 현역 군인은 미국 내 법 집행 관련 임무를 맡지 못하게 돼 있으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차기 국방부 장관 등에 반란법 발동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1792년 제정된 반란법은 반란, 폭동 등의 상황에 대통령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에서 “남부 국경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범죄 외국인을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정부가 남부 국경에 미군 배치를 시작할 경우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배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공화당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정책에서 이민 문제와 관련, 현재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수천 명의 미군을 남부 국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해 국경 보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