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되도록 집행 과정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조속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탄핵 정국 속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어 최 권한대행의 언급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주요 법안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 국외사업자에 대한 탈세 문제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야당이 정부가 반대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압박하고 있어 여야는 물론, 정부와 야당 간의 논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 부담 경감, 자금 지원, 원가 절감 등 분야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 환경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도 부처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부터 진행키로 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확대 발행 △소비 촉진 행사 △배달·택배비 지원 등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도 개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생 방안 △'식당 테크'(키오스크 등) 실태 조사 △'노쇼' 위약금 기준 마련 등을, 금융위는 △2월 중 서민금융 종합 지원 방안 발표 등을 약속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