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한 상생안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를 뒤엎고 배달 중개수수료 산정 등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제화 필요성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추진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지난해 수개월에 걸쳐 어렵게 도출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을 부정하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백순 장안대 교수(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토론회에서 “배달 수수료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면서 “차별적 수수료나 비용에 대해 최혜대우 요구 금지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구체적으로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배달수수료 상한제, 투명한 배달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배달 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비용 부담 금지를 제시했다. 또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 플랫폼 규제 법제화를 위해 가맹사업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를 들면서 배달 수수료 결정 방법에 대해 플랫폼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7년에서 2022년 사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3차례 인하한 바 있다. 반면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근거 법률은 없으니 플랫폼법을 통해 규율하자는 의견이다.
지 고문은 “배달 앱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수수료 문제이지만 배달 앱은 사업 근거 법률이 없다”면서 “먼저 공정거래법에 의해 조사가 필요하고, 플랫폼법을 다음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의결한 상생안과는 별개로 배달 수수료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강일 의원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차등수수료 기반 상생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배민은 이날 제출한 서면 의견서에서 “올해 2월부터 상생안에 따른 수수료 인하를 시행키로 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했다”면서 “배민은 상생협의체 목표인 입점업체 분들과 '동반성장 도모'라는 큰 틀에서 목적성에 부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쿠팡이츠는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선두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