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과 30일 잇따라 같은 내용의 반대 성명문을 각각 게재했다.
경실련은 29일 반대 성명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생활편의와 관광 정보가 아니라, 국토의 공간정보와 국가안보가 결합된 고도의 전략 자산”이라면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안보 상황에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주요 군사·보안시설, 국가 기반시설, 민감 지역 정보가 해외로 반출되면 심각한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구글이 고정밀지도 반출 이유로 이용자 편의, 국내 관광 활성화 등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독과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탄핵과 직무 정지 등 국가적 리더십 부재한 상황에서 중대한 통상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국내에서 조세 정의를 지키지 않는 구글에게 세금으로 만든 고정밀지도를 반출하는 것은 오히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리 정부는 그간 약 1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국내 고정밀 지도를 구축해 왔다”면서 “반면 구글은 국내 매출을 해외 법인에 귀속시켜 국내 법인세를 회피하고, 이에 더해 안드로이드 운용 체계(OS) 탑재 강요, 이용자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 활용, 인앱결제 강제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과징금조차 국내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구글이 대한민국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면서 정부 측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대5000 지도는 우리나라 지표면에 있는 상세한 정보가 담긴 지도로, 공공기관, 병·의원, 학교, 호텔, 아파트 단지와 골목길, 소상공인 업체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면서 “지도 반출 시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위치기반 모든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일 관내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과 티맵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해 이를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시 국내 택시 및 대리운전 등 관련 업계 일자리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