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책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 직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이를 중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다”라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대통령경호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박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련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내란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