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 등 산업지원에 필요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정책 주안점을 둔다.
이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산업 지원에 필요한 법안으로 분류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일명 K-칩스법) 등의 재추진 일정과 관련해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시급성을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기금을 조성하고 세액공제,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여야 간 협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주52시간제 적용제외가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법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당장 필요한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하는 게 산업과 기업에 도움이 된다”며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경제와 민생 문제 만큼은 여야정이 합의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를 앞둔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내년도 성장률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0%)을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2.6%, 내년에는 2.2%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앞서 한국은행도 내년도 성장률을 1.9%로 하향했으며, 정부 전망치 또한 2.0%를 밑돌 전망이다.
다만 성장률 하향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최 부총리는 “그 동안 국내총생산(GDP) 전망과 세수추계의 시차로 인한 괴리가 있어 세수추계 오류가 나왔다”며 “내년은 다시 짚어보겠지만 GDP 전망을 낮춰도 세입은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11조6000억원 규모로 하고 보조금 재량지출도 3조원 규모로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기관 투자 등을 통해 재정의 역할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1월 1일부터 사용하되 기업인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며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