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감액 예산안'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대상자인 장애기업인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업무지원 서비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지난 10일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중증 장애인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돕는 사업이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일상생활만 지원하고, 생업을 돕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했다. 이로 인해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이 손님 예약 접수와 결제 업무에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2억원 환수 명령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시행되며 1인 중증장애인기업도 업무지원인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산 편성 시점 이후라 올해는 2억원 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총 41명이 지원받았는데, 이는 전체 대상자의 0.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제품 제작에 쓸 예산을 전용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 예산안에 업무지원인 사업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 예산 수요가 급증하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하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예산 편성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려 했지만, 정치 상황 때문에 증액 심사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 마련을 기대해야 한다.
장애인기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행정 업무, 고객 응대, 출장·이동 등이 불편한 영세 중증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제활동 주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중기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동아 의원은 “소관부서인 중기부가 미리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예지 의원 역시 토론회에서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책임감을 느끼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 당국과 논의하며 업무지원인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전국 8개 지역에 구축한 중증장애인 가치만드소 창업 인프라와 함께 경제 활동을 지원해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