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내수 위주 전통적 방산 생태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5일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방산 생태계 동향과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방산 생태계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NDIS)를 발표하고 현대화를 선언했다. 유럽도 지난 3월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너 침공이후 생태계 강화를 표명했다.
두 전략은 모두 △혁신 주체 확대 △무기 획득방식 유연화 △우방국 간 방산협력 및 공급망 강화 △전문인력 확대 등을 포함한다. 특히 기존 방산 혁신주체 위주 생태계에 민간첨단기술기업, 대학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민간 혁신 주체를 포함하고 민간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 확대를 위해 무기획득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수출 증가로 생산과 고용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 및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2022년 기준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친다. 공급 측면에서도 같은 기준 84개 정부 지정 방산업체 중 소수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방산중소기업과 함께 첨단민간기술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이다.
기술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R&D 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인프라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대부분의 이차보전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2019)에서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평균 60% 수준이며 생산성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 수준에 그친다.
산업연구원은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주체 확대, 획득방식 유연화, 인력수급 확보, 공급망 탄력성 제고,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세계적 수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방산생태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K-방산 혁신생태계'구축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출산업화 정책과 함께 민간 혁신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