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R&D·전력망 예산 삭감…골든타임 놓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의 단독 예산안과 관련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고 “꾹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감액안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바이오·반도체 등 R&D 예산을 815억원 감액했다”며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예비비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기술개발 등 소요가 발생했을 때 한 해 동안 2조7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는데, 이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력망 등 기반시설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재정지원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법개정안에도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 및 AI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제외됐다고 짚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