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20.3%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자동차의 11.3%와도 격차가 크다. 수출 구조 중심 우리 경제에 자동차와 함께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큰 축이다. 반도체는 수출의 중심일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자율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산업의 핵심적인 공급원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에서 반도체가 밀리면 미래산업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상임위조차 넘지 못하는 이유는 야당이 52시간제를 고집하는 탓이다. 국민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세공정, 고밀도 직접회로 설계 등 기술난이도가 높은데다, 제품 개발 시 수율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현행 특례 제도로도 가능한데다, 형평성 문제가 생겨 고용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노동계가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는 데 반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표를 의식한 정치 샘법인 셈이다.
거대 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을 앞세워 최근 민생경제 살리기에 한창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먹사니즘'이라면 당장 시장에 돈을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인색해선 안 된다. 지금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생각으로 산업 지원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2시간 규제를 풀되 산업계는 연구원과 종사자에게 이에 걸맞은 보상을 해주면 된다.
세계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쏘아올린 관세폭탄에 무역전쟁이 벌어질 판이다. 반도체 분야는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고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미국 트럼프 은 지원법 철회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위협받고 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서기 위해선 반도체 산업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성장하고 우리 미래 경제의 핵심 축이 될 수 있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 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미래 세대에게 22대 국회가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