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전 세계 최초로 가축의 메탄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방귀세' 정책을 도입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방귀세' 정책은 2030년부터 덴마크 농가들이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계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덴마크 3당 연립 정부가 가축이 방귀와 트림, 배설물로 배출하는 메탄에 지구 온난화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여러 해 동안 협상 끝에 마련된 세금 부과법이 이달 의회에서 통과됐다.
2030년부터는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300덴마크크로네(약 5만9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며, 2035년까지 세금이 점진적으로 750덴마크크로네(약 15만원)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세금의 6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 추가 환급 혜택도 제공된다.
이 정책은 덴마크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덴마크는 국토의 약 60%가 농업용 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돼지와 소의 수가 인구보다 약 5배 많아, 농업 부문에서의 메탄 배출은 중요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덴마크 농업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방귀세' 정책은 덴마크 의회에서 주요 정당과 노동조합, 환경 단체들이 참여한 '녹색 3자 협약'의 협상 끝에 도입됐다. 이 협약은 2032년까지 국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35만톤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식량 생산 과정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이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식품, 일자리, 산업적 측면에서 식량 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
농민들이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과도한 더위와 가뭄, 극단적 홍수 등 재난 때문에 식량 생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예페 브루스 덴마크 세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덴마크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귀세는 단순히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덴마크가 세계적인 기후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태권 기자 t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