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해병대원 사망 국정조사)'에 힘을 싣는다.
우 의장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국정조사 절차 착수 마지노선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이다.
다만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해병대원 사망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국회의장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다. 아직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했다.
또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이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여당의 참여를 독려한 셈이다.
이어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