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IMF협의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다. IMF가 지난 10월 내놓은 2.2%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치다.
협의단은 한국 경제가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 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무역 패턴 변화, 기후 취약성 대응 등은 중기 주요 도전과제로 꼽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요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발표문에서 여러 차례 '고령화'를 지목했는데 이는 결코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협의단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한국 경제의 중요 해결 과제로 꼽았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며,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외국인 인재 유치 등 노력을 주문했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활용하는 것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7.2%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8년 14.4%로 높아졌다. 2025년에는 20.6%에 달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속도다.
급격한 고령화는 출산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고령층은 늘어나고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노동력 감소는 생산성을 낮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한다. 세수 감소와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 예산 확보 등 국가 재정도 다양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문제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법 통과를 비롯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더라도 정책을 시행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준비하는 동시에 경력단절 여성이나 장년층,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과 주거·교육 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종합 강구해 시행해야 한다.
정부를 넘어 사회 전반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민국의 흥망이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