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업계 분쟁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첫 홈쇼핑 송출 중단 결정이 나왔다. 최근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내달 1일부터 송출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또다시 치고받는 다툼이 예고된다.
케이블TV와 TV홈쇼핑뿐만이 아니다. IP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에도 전운이 감돈다. 현재 IPTV-PP 업계 대부분이 1년이 다 가도록 계약 없이 콘텐츠만 공급하는 소위 '무계약'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계약을 위한 협의가 시작도 되지 못했다.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양상이다.
방송재원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재전송료(유료방송-지상파), 프로그램 사용료(유료방송-PP), 송출 수수료(유료방송-홈쇼핑) 등 모두 '가격'이 원인이다. 돈 문제다. 가만히 들어보면 각각의 주장은 모두 나름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합리적 협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사생결단의 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심경이 복잡할 것이다.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을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지만, 싸움을 말릴 묘수를 찾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 당사자가 멈출 수 없다면 정부라도 말려야 한다. 이들 사업자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역학 관계상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익 관철을 위해 시청자를 볼모 삼아 '블랙아웃' 카드를 쓰는 행태는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눈앞의 합의만 종용할 때가 아니다.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법이 절실하다. 더 이상 시간만 끌지 말고 명확한 방향성과 수치를 담은 기준을 도출해 내야 한다. 당장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만 해도 4년째 공회전이다.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도 사실상 해산 수순 아닌가. 부처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항변하기엔 유료방송 시장은 이젠 더 끌 시간이 없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