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실상 정책 결정 핵심 역할을 맡게 될 9명 민간위원회는 싱크탱크 연구진과 학계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법조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9명 민간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박용범 단국대 소프트웨어학과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총 9명이 민간위원으로 선임됐다.
이해 상충 문제 등을 고려해 거래소 및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됐다. 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에 정부 기관 인사 6명을 더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원들은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및 현금화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과 자금세탁 위험 등 잠재적 위험 요소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메인넷 구축·가상지갑 등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 활용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된 상황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시작으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 및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위원회 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워킹그룹을 별도로 운영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발의와 입법까진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기조상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롯해 다른 나라 규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판단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