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뉴 리츠(REITs)'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대출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대체하는 형식이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 나현주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 가계·기업 금융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한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형 뉴 리츠의 도입을 통해 일정 지분 이상을 획득한 가계가 리츠사가 보유한 주택에 거주한 권리를 갖고, 리츠 지분을 매도해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과 연계해 리츠투자자의 선호가 높은 지역에 대상 주택을 공급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교수는 “가계와 금융기관에 집중되었던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함으로써 거시건전성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금융의 필요성'과 '최근 한계기업 평가 및 시사점'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박지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녹색·기후금융은 고탄소배출 기업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면서 “탄소집약산업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기업이 저탄소로 전환할수 있도록 돕는 전환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